약자들의 주거권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8121번째 쪽지!

 

□약자들의 주거권

 

1.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슥14:9)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등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단순히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2.우리나라의 2024년 말 주택보급률은 102.5%로,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44%나 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토지 소유자의 상위 3%가 전체 개인 토지의 56%를 차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66%는 한 뼘의 땅도 없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통계는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의 사회이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땅과 건물 좋아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부익부 빈익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자 교회들은 경제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빌붙어서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4.이사야 선지자는 빈자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크고 호화로운 집들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사5:8-10) ⓒ최용우 

 

♥2025.6.17. 불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신간<만사록 3권> 304쪽 15000원 https://vo.la/aWBMwwP

♥주보10<기도 주보+파일>220쪽 14000원 https://c11.kr/051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