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입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00여쪽 중 전문 22쪽·발췌본 8쪽 내용

본보입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100여쪽 중 전문 22쪽·발췌본 8쪽 내용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24일 전격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전체가 100여 쪽이다. 국민일보는 이 중 22쪽(표지, 1~19쪽, 38~39쪽)을 단독 입수했다. 전문 중 고딕 처리된 부분은 8쪽 분량의 발췌본에도 담긴 내용이다.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초대소 영빈관에서 오전 1차 회의(131분)와 오후 2차 회의(115분) 두 차례 이뤄졌다.

△김정일(이하 김)=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노무현(이하 노)=예,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국민들이나 전문가, 나아가 국제사회까지도 이런저런 주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그때 의제가 될 때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김=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노=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의 외교적 절차 아니냐 생각했는데…막상 와보니까 통역도 필요 없고, 잠자리도 서울의 잠자리와 너무 비슷하고 음식도 똑같고 해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도 입에 맞게 잘해주어서 일행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백화원 여기 뜰도 아주 아름답거니와 시설도 훌륭해서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김=이 건물이?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더 역사야…비슷하잖습니까? 건설이랑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노=내가 상당히 긴장한 모양입니다. 내가 서류를 바꾸어 가지고…(웃음) 옛날에 우리 변호사가 다른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오늘 바꿔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중략)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 볼 때는 많은 한계도 보였을 겁니다. 핵문제가 불거졌고,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전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어서 새로운 진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남북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신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남북경협도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남북관계를 확고한 반석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또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합의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정착, 두 번째는 경제협력의 확대, 세 번째로는 통일과 화해라는 세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협력방안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간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며, 남북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 남북의 화해와 통일 이 세 가지 의제 문제를 놓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 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타 분야의 교류 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분야의 협력에서도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이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중략)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협의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간에 이러한 제반 경제협력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적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신뢰에 바탕 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 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간 상설 협의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 문제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화해의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남북정상이 자주 만나다 보면 결국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김=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다른 어떤 충격적인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6·15선언 나올 당시부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처럼 찾아와주셔서 훌륭한 민족끼리라는 정신을 해서 6·15선언이 아주 훌륭한 기치다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중략)

여기서 상징적인 첫 단계가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두 정상이 만나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하고 여기서 선후차를 가리게 되고 정의와 부정에 대한 것은 똑똑히 판독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우리민족이 부흥, 촉진시키겠는가 이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 크다고 그랬나? 조급하고, 말하자면 허황하지는 않지만, 실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빈 구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주변국들의 생각이나 주변의 어부지리를 챙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자체는 6·15 공동선언 나온 이후에 정세의 흐름에 파동이 너무 심하니까 또 노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 무슨 선언이 나오겠는가 하는 주변의 말도 돌아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꾸 선언을 내자고 제기하길래, 7·4 공동선언 때 우리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고 말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합의 본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문서화해서 내면 이게 또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좋은 거 하나 내자고 자꾸 독촉을 해서 그래서 6·15 공동선언,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켜서, 난 6·15 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 6·15 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많은 발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정치문제도 그렇고…

이 자주성 문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가치 밑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 말이 될 바에는 어느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노 대통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전 세계 만방에 민족적 자주성을 확립한다는 자체를 시위한 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보장 문제입니다. 평화보장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실현시키는 데 점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라고 보고 아주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남간의 평화보장문제에서는 기본, 그것도 빈 구호가 되지 말고 실천적인 문제에서 평화가 보장되자고 하면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신뢰조성하고 평화보장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이렇게 딱 문제를 걸어놓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문제, 이때까지 지나간 5년 동안 보면 군사적 문제와 정치 군사를 떠난 정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군사적으로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장관회의를 하자고 제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하자한 것도 아니고… 정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자주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면 지체되고 연기되면 연기됐지…

△김양건=저번에도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김=그럼.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한 달 이내로도 총리급 회담과 동시에 국방장관급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시 선언적인 이런 문건이 암만 좋은 거 나가건 안 나가든지 간에 집행을 하자고 하면, 경협문제 같은 것도 총리급에서 논의돼야 되지 정상수준에서 암만 합의 봤다 해도 집행단계는 총리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급 회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상급회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세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난 바로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 있게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금 자주성보다도,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 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좋게 말하면 눈치 보는 데가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견대로 말들 못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 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가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쌈질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되갔다.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 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 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서 제기해 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장 그려논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 게 체질화되다 노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흔적 남은 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앞으로 법하는 데 가서는 이론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해결하자. 쌍방이. 전쟁의 산물이니까 좌우간. 이건 앞으로 해결하자.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 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거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한계선을 통일의 견지에서 볼 때는 한계선도 좁히든가 넓히든가 이렇게 돼야지 유물로 남겨놓을 순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걸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노=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경제일꾼이라던가 아마 부총리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장관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아마 분배몫 가지고 또 이야기될 것 같단 말이지.

△김양건=아무래도 물고기 잡아놓으면 분배 몫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그건 경제일꾼들끼리 논의해야, 토론하라 하고 원칙적 선에서는 쌍방이 이해를 가지고….

△노=말씀 중이어서 중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문제가 많이 말씀이 되셔서, 사실 중국배가 살아가는 것만 남북이 협력해서 잡으면 양쪽이 다 남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해도 남습니다.

△김=그것도 중국 사람들도…우리가 배 지나간 자리라고 얘기하고…흔적 없는, 중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니네 바다냐? 문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토론돼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걸 포함해서 문제를 토론하겠다. 이걸 공동의지를 천명하는 게 어떻겠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략)

△노=(앞부분 미확보)승인 안 받고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렇게 미국하고 감정을 많이 상해놓으면 승인이 어려워 승인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소위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라고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BDA때,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 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 빼고 다 발 빼고 심지어는 미국을 거친 것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 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자주하고 싶어도 자주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원자로, 경수로 그것 좀 중국에 하고 인도 뭐 이런 데 좀 팔아먹을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권리증을 그쪽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권리증이 웨스팅하우스로(전력회사)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종속이 아니고 기술 종속에 의해서 기술의 격차에 의해서 도리 없는 종속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그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 내라. 분석보고서를 써 내라. (보고서가)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이하 대화록 발췌본 내용>

△노=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노=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그거 지금 못한다…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 뭐하냐…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합의했지 않았습니까….

△노=지난번 BDA 때…BDA는 뭐…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 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노=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미국 제끼고…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분석보고서를 써내라…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풀자는 의지를…두 가지…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노=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노=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노=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돼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노=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노=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노=남측은 데모가 나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노=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노=개혁 새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노=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급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김=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노=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 좋습니다.

△노=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김=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노=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대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노=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 알아듣겠구요. 이상하다 그것만…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노=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노=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노=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 가셨는데…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선언도 중요하지만…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노=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될지 모르니까…뒷걸음질치지 않게…쐐기를 좀 박아 놓자….

정리=남혁상 엄기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