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부동산 거래와 세금

[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부동산 거래와 세금

 

 이번 주부터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을 비롯해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상가건물과 같은 부동산에는 몇 가지 세금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대부분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세금입니다.

참고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재(財)테크라는 과정을 통해 부(富)를 창출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외에도 은행 예금이나 주식이나 보험 또는 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부동산 재테크를 선호해 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더 많은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투자수익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마음에 돈이 생기면 특정한 목적도 없이 그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 확실한 투자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흔히들 전자를 가리켜 ‘부동산 투기’라 하고, 후자를 ‘부동산 투자’라고 부른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권장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냥 사두면 부동산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부동산 투기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파가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1980년대 교회 장로 직분을 가진 어떤 지인이 전국 주요개발지역에 토지를 너무 많이 사 모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 장로님만이 아니라 교회 중책을 맡은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이 그런 유혹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