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020년대 후반 실질적 통일”

“남북 2020년대 후반 실질적 통일”

남북이 2020년대 후반에 실질적인 통일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최근 펴낸 ‘한국; 변환 및 통일 시나리오’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현재 모습 그대로의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4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대 후반 통일의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 감시 아래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 무장해제와 경제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에 점차 흡수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 내에서 최대 100만명의 과거 체제 지지자들은 통일 한국을 떠나 주로 중국으로, 일부는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MEMO는 북의 체제 붕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치 일선에서 퇴진할 경우 북한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관료조직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 군부관료를 포함해 비즈니스와 정치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관료와 그렇지 못한 군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부지원을 받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생존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국내 정치 분쟁에서 해외 접근이 가능한 관료집단의 승리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인구는 2030년 7600만∼7700만명 선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남쪽의 출생률 감소와 인구고령화 속에서 북측 인구가 남으로 유입됨에 따라 통일한국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흥우 선임기자 h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