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안보리, 北 선박검색·금융제재 의무화… 對北 고강도 결의안 초안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안보리, 北 선박검색·금융제재 의무화… 對北 고강도 결의안 초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제재를 논의한 결과,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고 북한 외교관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15개 이사국이 회람한 뒤 이르면 7일 안보리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기존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호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각국이 검색하도록 촉구(call on)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색을 의무화(shall)했다. 또 선박 검색 의무화 외에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금융제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산동결 외에도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여한 모든 자산의 이동 금지를 의무화하도록 각국에 요구했다. 또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초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 3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초안은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거래를 막기 위해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보석, 고급 승용차 등 구체적인 수입금지 품목을 명시했다. 결의안에 사치품 목록이 적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 외교관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다량의 현금다발을 수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각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청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다만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원했던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한 군사조치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항목도 제외됐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유럽·중동을 순방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데 대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 세계적인 우려를 없애기 위해 북한이 적법한 대화나 협상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배벙우 특파원, 이제훈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