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 단어 사용하면 진짜 전면전쟁”… 지속적 위협 강화 한반도 큰일 터지나

 

“북한이 이 단어 사용하면 진짜 전면전쟁”… 지속적 위협 강화 한반도 큰일 터지나

 

[쿠키 정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위협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전시상황’까지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형적인 군사적 위협의 하나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준전시상태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연이은 협박은 과거와 달리 장기간 계속되고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시상황 주장은 전면대결전 선언,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1호 전투근무태세 선언, 미사일 사격 대기 지시에 이은 것이다. 한·미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압박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명의의 연합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1년 1월 이후 2년2개월만이다. 연합성명은 대남정책 기조를 발표할 때 사용돼왔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남북대화 단절은 물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면서 “단숨에 남조선 전 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 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북한이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뜻하는 ‘전시상태’가 아닌 ‘전시상황’ 단어를 사용한데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31일 “전쟁 개시를 의미하는 전시상태 발령은 군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만이 할 수 있다”며 “이번에 나온 전시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이은 발표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지원 등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1호 전투근무태세의 부문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라며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사위협 수준을 높여온 추이로 볼 때 북측은 현재 준전시상태라는 관측도 있다. 준전시상태는 군대와 사회 전체에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발령한 것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83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당시 등 4차례에 불과했다. 북한의 준비태세는 가장 낮은 단계인 전투경계태세부터 전투준비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동원태세, 준전시상태, 전시상태 등 6단계로 구분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