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으로 맞서는 北] 北,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맞춰 NLL 무력도발 우려

 

[위협으로 맞서는 北] 北,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맞춰 NLL 무력도발 우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5일)에 이어 ‘워싱턴 불바다’ 발언(6일)을 내놓으며 연일 긴장을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북한의 ‘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다면 한다’식의 행동 패턴을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모두 예고한 대로 실행했다. 군 소식통은 6일 “어제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최고 통치자) 위임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언급한 것들은 실행에 옮겼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성명이어서 무게가 실렸다는 얘기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반발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서해상 도발로 꼽힌다. 특히 북한이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맞춰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KN-02(사정거리 120㎞) 단거리미사일이나 스커드(300∼500㎞) 미사일, 무수단(3000∼4000㎞) 미사일, KN-08(4000㎞ 이상) 미사일 등을 발사해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NLL 무력화를 노린 서해 무력시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거론되지만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NLL 도발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것은 4차 핵실험 여부다. 북한은 전날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추가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추가 핵실험은 유엔에 이어 미국의 ‘이란식 금융제재’ 등 강력한 추가 제재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북한이 쉽사리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북한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평양 시내의 버스와 열차에 군사용 위장그물을 덮어씌우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모습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직전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와 같다.

이와 달리 북한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 북한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원론적인 반발만 한 채 상황을 살필 수 있다”면서 “한·미의 애간장을 태우는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